거리두기 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4월 4일부터) - 사실상 폐지 수순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대 앞 거리 모습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이들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일단 1시간만 연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체계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 중증 환자가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추가 완화로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감소세가 뚜렷하면 거리두기는 완전 해제로 가야 한다"며 "유행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 변동이 없고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다음번 조정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방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브리핑은 당초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내용의 무게감을 고려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자가 변경됐습니다.

한 당국자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단계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만743명 늘어 누적 1천309만5천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0만명대를 기록한 전날(42만4천641명)보다 10만3천898명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모습

1주일 전인 24일(39만5천532명)보다는 7만4천789명 적고,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2주 전 17일(62만1천188명)보다는 30만445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오미크론 유행이 급격히 확산하다가 11주 만에 정점을 지난 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4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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