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도발할 기미만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했고, 사드 배치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북한 김정은이 도발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그래? 한번 해 볼래? 해 봐, 그럼’(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안보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그게 북한 이 택1을 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 인수위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게 선거 때 후보가 했던 말대로 했다가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더 엄혹한 남북 관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만 해도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지금 같지 않았다.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 북한을 달래 가면서 관리해야지, 버르장머리니 선제타격이니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대선 기간 유세 발언에서도 “국민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김정은의)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남북 관계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개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수위 사람들이 지금 5월 10일에 출범한 후에 국방부 쪽으로 이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 갖고 정신없을 때, 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벙커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계속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깼기 때문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 놓고 쏘아대고 실험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 한미 연합훈련을 완화시켜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초에 연합훈련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더 세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신구 정권 간에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심심찮게 발사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이슈가 매우 민감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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